한미 '사드 비용' 부담, 기존 합의 재확인 / YTN

2017-11-15 0

■ 김진무 / YTN 객원 해설위원,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문제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양국의 합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 왕선택 YTN통일외교전문 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진무 위원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합의 내용 재확인은 그렇게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은 철회했다기보다는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거지만 한미 간의 약정을 했거든요, 사드가 들어올 때. 그런데 그 약점 내용은 사실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약정을 재확인했다는 건 추정컨대 비용 분담은 일단은 소파 규정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부지와 시설은 우리가 대고 운영유지는 미국이 대는 거니까 그게 소파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대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안 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혼동스러운 게 미국 대통령이 내는 목소리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자]
사실 오늘 맥매스터 보좌관이 전화를 한 이유는 어떤 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한 것이니까 너무 사드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드 비용은 원래 약속대로 간다.

사드 비용을 미국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드 비용 1조 원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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