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공동 실무단 출범 당시 맺었던 약정서를 근거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사드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되, 배치와 운용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같은 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다음 달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나승용 / 국방부 부대변인 (지난해 3월) :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나라 안팎의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부지 선정과 공여 등의 절차를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새벽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기지에 기습적으로 들여놨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나 부대 시설 공사 등도 건너뛴 채 실전 운용 상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시범운용이 아니고, 이미 한미가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사드 대못 박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돈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정부에 통보까지 했다고 말한 겁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이 맺은 약정서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지위 협정 SOFA에 따라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런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용 문제를 언급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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