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종료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감 속에 진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종료보다는 재협상 가능성이 높으며 재협상 시 미국이 자동차와 법률, 의약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 중이던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어 25일에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취임 백일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한미 FTA 종료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상무장관이 열흘 사이에 돌아가며 '한미 FTA 때리기'에 나서면서 양국 자유무역협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혹감 속에 미국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관세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더 불리해지므로 종료보다는 재협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종철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미 FTA가 파기가 되면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의해서 양 국가가 서로에게 최혜국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혜국 관세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나라 쪽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오고 미국에게는 무역수지가 악화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은 법률과 회계, 의약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 재협상을 끝낸 후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재협상 시점은 나프타 재협상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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