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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몰이' 속내 드러낸 아베 "2020년 개정헌법 시행" / YTN

2017-11-15 0

[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북한 위기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데에는,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결국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오는 2020년에 개정된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섰습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며 개헌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자위대의 합헌화가 시대의 사명이라며, 헌법 9조는 그대로 두되, 여기에 자위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군대 보유와 교전권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오래전부터 이 헌법 9조를 뜯어고치려 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반발을 의식해 기존 조항은 유지하는 대신,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그 활동폭도 넓히겠다는 겁니다.

개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야당을 일단 논의에 끌어들인 뒤 이후 전쟁금지 조항까지 손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최근 아베 정권이 북한과 관련해 위기감을 지나치게 부추기면서 개헌에 대한 일본 내 여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베의 개헌 발언과 비슷한 시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반대보다 1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양상입니다.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아,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정권의 개헌 야욕이 이른바 북풍 몰이를 통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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