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새 내각이 구성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취약 계층의 소액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44만 명이 1조 9천 원에 이르는 빚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 행복기금은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서민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했습니다.
연체 이자 탕감과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도 안 되는 싼값에 사들인 뒤 채권 추심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복기금 설립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금융 취약 계층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모두 소각해, 소액·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3월 기준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소액·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모두 1조 9천억 원, 대상자는 44만 명에 이릅니다.
행복기금이 이미 확보한 채권을 없애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새 내각이 구성되는 즉시 추진할 수 있어서, 조만간 44만 명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채무를 매번 탕감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낼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제도화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서민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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