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혁 첫걸음...국정 교과서 폐지 / YTN

2017-11-15 0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 YTN 선임기자

[앵커]
경찰 개혁 문제, 수사권 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작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기념식할 때마다 논란이 됐죠. 결국 제창으로, 합창이 아닌 제창으로 같이 다 참석한 사람은 다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 작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부터 짚어보죠. 사실 이걸 채택한 학교는 거의 없어요. 한 학교인가 지금 논란이 되는 학교 빼놓고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예산만 40억 썼고 결국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네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연구학교, 시범학교 자원모집했는데 한 군데도 응하지 않아서 연장까지 해서 한 군데가 했는데 거기마저 이제 법적인 분란 속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에서는 이게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훨씬 많았죠. 그리고 당사자인 교직원 관련 조직 전교조는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또 다른 전교조와 더불어서 같이 대표하는 한국교총의 경우도 초반에는 좀 찬성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1월달에는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됐다고 해서 반대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들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밀어붙였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아주 강조하면서 시행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혼이 비정상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관철시켰던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것을 폐지시키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번에 약속을 지킨 거죠. 시점으로 보자면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빨리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상 국정교과서 역사를 보면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지은 교과서 하나로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복 이후에는 처음에 검인정이었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 도입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정교과서 됐다가 그리고 그 뒤에 국정교과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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