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오늘의 정국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부적절한 만찬에 대해서 감찰 지시하고 검찰 개혁 신호탄 아니냐라고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 최근에 불거진 거죠.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당시 최순실 관련 수사를 마치고 나서 저녁식사를 한 이후에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몇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 이후에 몇십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든 돈봉투를 줬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항목에 맞게 했고 내부 집행 규칙에 맞게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김영란법이 나온 이후로 식사비도 3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준 돈이 정말 맞냐, 당연히 문제가 제기됐죠.
그렇게 해명은 했지만 이후에 논란이 끊이지았는데 마침 오늘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조치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감찰 지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정말 매우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청와대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검찰이 뺨을 때려준 격인데요. 과거의 관행이었다손치더라도 그런 모임이 적절했느냐, 또 게다가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격려금으로 준 액수도 상당히 과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 발표가 이 특수활동비가 과연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의 문제, 또 김영란법의 위반의 문제, 그다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분이 법무부 검찰부국장인데 이분이 전화 통화를 한 1000통가량 했다는 건데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서울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또 관계자들이 만나서 그런 모임을 가진 것도 과연 적절했느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게 검찰 검사들 중에서는 빅4라고 불리는 아주 요직 중의 요직. 그러니까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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