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엄정히 조사해서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도 조사돼야 합니다.
[앵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게 검찰 개혁의 어떤 시동이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이전에도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신호탄을 올린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분 관련해서 검찰청 답변은 관행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돈봉투 만찬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씀하면 만찬 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간 거죠.
그래서 돈봉투가 오가서 그 돈이 얼마가 주어졌는가. 돈이 주어진 부분에서 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고 왜 돈이 오갔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돈봉투 만찬이라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분명히 검찰에 대해서 개혁의 칼을 대겠다라는 신호탄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번은 문재인 새 정부가 뭔가 검찰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뭔가 스스로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현재도 검찰에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인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도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지난해 무려 1000번 가까이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의 만찬의 문제의 논란이 뭐냐하면 서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과장들한테 돈봉투를 100만 원가량의 돈봉투를 주고. 그다음에 안태근 검찰국장이 또 이번에 특별수사본부의 검찰들한테 또 본봉투 70~100만 원의 돈봉투를 준 이것도 문제이지만.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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