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지낸 이상휘 세명대 교수,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저희가 생방송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전 부총리, 현 의원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전 장관 또 의원이죠.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어떤 카드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미 좀 예상이 됐었고 하마평이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일단 국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인수위 구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실질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자리위원회나 국정자문위원회나 지난 16일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통과가 됐었죠.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여야가 모여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인수위가 없다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직권상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헌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보류가 됐었죠. 보류가 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가 없이 정부가 태동하는 그런 계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약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수위가 사실상 필요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직접 공약을 추진하는 당사자 간에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전단계 로드맵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는 것은 공약 전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하드랜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약 추진을 위한 소프트랜딩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국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진표 위원장 모습인데요. 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정책수석. 화면 계속 보겠습니다. 정책수석을 지냈고요.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냈었던 원래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인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경력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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