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부실수사? 재조사 앞두고 靑 vs 檢 긴장 고조 / YTN

2017-11-15 0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 변호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숨진 고 최경락 경위 사건을 재수사하겠다. 지금 이거죠?

[인터뷰]
네.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앵커]
타살 의혹도 조사하는 겁니까?

[인터뷰]
전반적인 것을 다시 수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타살까지는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살 경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압력을 가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정윤회 사건이 2014년 11월에 세계일보를 통해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비선실세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윤회 씨와 관련된 문고리 3인방들이 국정에 개입했느냐 사실 그걸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용두사미격으로...

[앵커]
문건유출에...

[인터뷰]
문건을 누가 유출했느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최근 한 일병이 최경락 경위한테 흘러갔다 그렇게 해서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주로 중점을 뒀는데 처음에 그 사건이 배당이 형사부로 배당되었어요. 그런데 유출 경위 수사는 특수부로 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 자체 배당부터가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이걸 청와대에서 요구한 대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유출 경위에 대해서 최경락 경위하고 한일 경위한테 다 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식으로 회유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최경락 경위가 자살했다, 그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자살했을 때도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편향을 좀 일으켰어야 했는데 굉장히 경찰에서도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재사종결로 했거든요. 그런데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불씨를 당긴 것 같고요. 사실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특검으로 취임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윤회 문건 사건은 한번 우리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뉘앙스를 풍겼느냐면 그 당시 정윤회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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