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가진 청와대 첫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회동 가장 큰 화제가 개헌이었는데요. 먼저 그래픽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 나는 자신의 말에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정권 초기에는 개헌이 이른바 블랙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꺼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개헌은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그런 정치 이슈입니다. 따라서 개헌 카드를 꺼내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정도로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헌 카드를 꺼내면 개헌의 동력이 오히려 약화되니까 또 초점이 분산되니까 개헌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역대 정권들 보면 개헌 카드를 언제 꺼내냐면 자신의 권력 유지가 좀 약할 때, 그럴 때 초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왜 이렇게 취임 나흘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다 초청한 자리에서 꺼냈느냐.
물론 그 전에 5.18 기념식에서도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겠다라면서 개헌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아예 본격적으로 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말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확실히 개헌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개헌이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일단 여당에서도 찬성하고 야당에서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개헌을 가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라든지 개헌의 주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순탄하게 갈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럼 궁금한 것은 과연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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