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강원 춘천시민연대가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문제를 처음 문제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단체로 재판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이를 깎아내린 김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키지 못한 공약을 부풀리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평가하고 반성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대로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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