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김형주 / 前 민주당 의원,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오늘의 이슈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사업이었던 4대강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라라고 지시를 오늘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앞서서 저희가 정치권 반응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도 그런 4대강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죠.
[앵커]
홍준표 후보와 붙었었죠.
[인터뷰]
물의 유량의 속도의 문제냐, 무엇의 문제냐 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을 의제로 삼겠다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난 부분이고요.
오늘 김수현 사회수석은 환경부 차관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전문가, 건설 전문가인데 그동안 4대강 중에서 특히 6개 정도의 보가 실제로 녹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책평가를 해서 다음 달부터는 상시적으로 문을 열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준설을 하다 보니까 물의 깊이가 낮아지면서 수변 지역이 다 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나무들이 다 수종들이 이미 가보면 다 말라비틀어져 죽는 형태라서 너무 급속하게 짧은 시간 내에 과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파괴되고 또 지선과 큰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에 유실이 자꾸 됨으로써 계속 이게 장마철이나 각 지방 별로 매년 이걸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평가를 한번 다시 해 보자라는 것이고 특정 개인의 비리,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감사는 아니다.
그런 것이 현재 정부의, 또 진보 정당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감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한다는 것은 일사부조리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지나치게 정치적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의혹이 남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또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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