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가 인사 발표 / YTN

2017-11-15 0

■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과 일부 내각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에는 개혁적인 인사를 배치를 했고 한편 내각에는 검증된 관료를 주로 기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4대강 얘기만 잠깐 해 보도록 하죠. 녹조 관련된 문제는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다른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걸 처음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발표가 있는데요. 첫째는 4대강에는 16개 수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녹조가 많이 발생한 곳 그리고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는 곳 6개 보는 먼저 6월 1일부터 개방을 하고 두 번째는 감사원을 통해서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4대강 추진 과정에서 뭔가 너무 급하게 서두른 부분, 그리고 여기에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과정에서 정책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요.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내색을 했습니다. 과연 전 정부에서 만든, 전 전이죠, 이명박 정부니까. 그때 추진한 정책이고 또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 이것을 뒤집듯이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하는 저항을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여야 간에 새로운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타깃을 정해서 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하다 보면 잘못이 나오는 거고 그 잘못이 나오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비리와도 연관되는 그런 사항들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발표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기자들이 질문한 것이 결국 타깃이 MB, 대통령까지도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느냐, 이것을 질문했는데 본인은 그것에 대해 대답할 만한 지위에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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