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슬로건은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해마다 17만 가구씩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데, 100조 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선결 과제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10%p나 뛰었습니다.
그만큼 전세의 비중은 줄어,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달 24일 후보 시절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짓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기금 등이 투입된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12만 가구보다 5만 가구나 많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새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임기 5년 동안 100조 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무 기관인 토지주택공사, LH의 부채가 13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 전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 입장에선 공공임대주택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인데요. 전반적인 방향성은 옳지만, 과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다수 전문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선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충이나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 유도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꼼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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