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형주 / 前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탈세와 위장전입 또 아들의 병역 의혹 등 도덕성 문제부터 안보관까지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는데요. 협치 시험대로 꼽히는 청문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역대 정부의 총리 후보자는 이른바 흑역사였는데요. 이번은 어떨까요? 주제어 보시죠. 이낙연 후보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형준 교수님, 오늘 청문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무난히 통과할까요, 어려울까요?
[인터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게 9년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뀌었는데요. 자료가 너무 제출이 안 돼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하기 매우 어렵다.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2015년 6월 7일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간사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항상 이 문제가, 자료 제출 문제가 문제가 됐었어요. 공수가 바뀌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그 잣대를 그대로 2015년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부분들이 여전히 반복돼서 대한민국 정치는 역시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모인 것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간혹 있었는데요.
청문회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도덕성에 대한 검증. 두 번째는 업무수행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특정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특히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정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내각을 총괄하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아들 병역 문제라든지 아니면 위장전입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진화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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