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 내부 인적 쇄신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수뇌부 전면 공백 사태가 우려됐던 검찰.
하지만, 청와대는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인선했고,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 인사도 잇따라 단행하며 수뇌부 공백 메우기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윤 지검장 인선은 내부 기수 파괴와 인적 쇄신 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청와대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9일) :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여·야·정 협의체에서 공수처 설치 부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여야 5당 모두 검찰의 과도한 권력 분산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분분합니다.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세부 사항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검찰의 권한 조정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 역시 여야의 공방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영희 / 변호사 : 공수처를 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공수처가 헌법상 권력분립 체계에 부합하는지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있는 만큼, 지금이 검찰 개혁의 적기라는 데에는 법조계 안팎의 견해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 이슈는 세부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이론의 여지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새로운 기관의 설치와 권한의 조정을 넘은 다각도의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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