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일, 모레죠. 강경화 후보자를 포함한 공직 후보자 3명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르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걸 두고 산 넘어 산이라고 할까요. 주제어 보시죠. 신지호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번에는 콘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인터뷰]
새롭게 나왔죠. 부산 해운대가 요새 부동산이 굉장히 뜨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가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소득이 없을 때니까 당연히 부모가 증여를 한 돈으로 샀을 텐데 공동매입을 했을 텐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 미납했던 두 딸의 증여세,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그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다고 해서 또 새로운 의혹으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600만 원, 증여세 16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이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하면 미납세액이 그러니까 37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외교부가 이걸 아주 또박또박 해명을 했어요. 2009년에 벌어졌던 일이고 대우월드마크 해운대, 그런데 이때 콘도가 인기가 없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정황은 제가 보기에 명확해 보여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콘도미니엄을 샀는데 이때 조건은 외국인과 법인은 1인이 매입할 수 있는데 국내, 내국인인 경우 2명의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라는 틈새시장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샀어요. 그런데 이게 2억 6000만 원에 샀다가 9개월 후에 되팝니다. 2억 90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차익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또 양도할 때 세금을 내고 명의 이전을 한 비용이 1500만 원 되니까 사실상 수익은 제로다, 그냥 샀다 팔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딸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명의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한푼도 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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