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매우 민감한 역대 최대규모의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는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는 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로 같게 됩니다.
미국이 하반기에 한 차례만 더 올려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올해 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이미 천3백4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 즉 내수 경기와 직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결과적으로 대출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 말 이후 다시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게 근본 처방이지만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선택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가 가계부채 대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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