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노동일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앵커]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손을 보는데.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최소화해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부분을 눈여겨 볼 수 있을까요? 노동일 교수님.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개편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대폭적으로 개편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야당과 힘겨루기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눈길을 끄는 것은 소방 방재청 원위치, 해경 원위치, 국민안전처 해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의 해경 해체라는 그런 충격요법을 둔 것은 그야말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 박근혜 정부의 미흡한 부분을 가리려는 그런 순간적인 조치였다고 봅니다.
과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떤 원인 때문이느냐는 제대로 진단도 안 해 본 채 해경 해체라는 초강수를 둬버린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위치됐다는 그런 것이고. 아마도 가장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안전부로 가고요.
소방방재청 또 원위치로 가고. 그런 것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조치를 원위치로 되돌린다는 상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앵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통상기능을 외교부로도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기능은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부처가 앞에 하나 더 생겼죠.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해서 사실 중소기업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로 승격이 됐는데요.
원래 중소기업 담당하는 게 산업통상부에서 1개 과로 출발해서 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중소기업과 벤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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