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박수현 대변인에 이어서 윤형찬 국민소통수석이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까지 내용을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 앞에 AI 관련해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비상체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환경의 날이니만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윤영찬 소통수석이 직접 브리핑했죠.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보고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속전속결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외교적 논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의 여론도 굉장히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청와대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안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황 자체를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왜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누락했는지 또 그 관계자까지도 추가로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 것 같고요.
그다음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체 부지를 쪼개면서까지 법망을 피하가려 했다 이런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로 길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 길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반면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왜 이렇게 고의로 법망을 피하면서까지 누락을 했는지 또 피해 가려 했는지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60516025178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