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6년 동안 재벌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세율이 인하된데다 비과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호출자가 제한된 재벌 대기업은 2015년 기준 소득 금액으로 104조6천억 원을 신고하고 21조 천억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6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소득은 40% 늘었는데 세금 부담은 25%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소득 금액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낸 비율인 실효 세율은 22.65%에서 20.17%로 2.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기업의 실효 세율이 2.23%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재벌 대기업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부담한 법인세 실효 세율은 10대 기업이 14.49%, 재벌 대기업은 16.66%, 비재벌 대기업은 17.64%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세도 소득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거꾸로 가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법인세 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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