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인사청문회 정국 시작...협치·대치 갈림길 / YTN

2017-11-15 1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이번 주에도 인사청문회 정국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는 강경화, 김동연,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줄줄이 이어지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미 청문회는 끝났지 않습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채택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번 주 수요일에 결론이 나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지금 아주 부정적 기류예요. 절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조금 기류가 바뀌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약간 입장이 다른 것을 보이고 있고. 바른정당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 때 그 의혹에 대해서 여러 해명을 내놨잖아요. 대체로 해명이 된 걸로 느껴져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데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된 것 이외에 그러한 것들을 한방을 터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문보고서와, 지금은 부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채택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위장전입 문제도 그랬고 또 아파트 위장전입, 구리시하고 대치동 아파트. 그리고 또 부인의 암 투병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아들의 특혜 보직이라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도 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밝혀진 부분이 있고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들도 또 본인이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어느 후보자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흠결은 없는 거 아니냐. 없다라기보다는 수용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냐는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앵커]
그렇죠.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해서 공개를 했죠.

[인터뷰]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임명동의안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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