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추세는 상속세율 인하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각종 편법만 양산 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다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 최고 세율 26.3%의 2배 이상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과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고,신고세율 공제율의 축소나 폐지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한 강한 반감과 상속이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따른 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흐름과 배치되는 이 같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오히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체 세수의 1-2%에 불과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경우 세수가 늘기보다는 편법 회피만 더 늘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가업 승계뿐 아니라 투자 의지를 꺾고 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기업들의 조세 회피 유인도 줄고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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