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이수 보고서 채택 논의...이르면 12일 표결 / YTN

2017-11-15 1

[앵커]
여야는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인준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이틀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여야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결정 전력을 두고 이틀 내내 공방이 이어졌고,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공·사석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서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한 적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성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수와 소수의견 차이는)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보는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석기 일당의 불법행위가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나 대의원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김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과 증인,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를 거론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안도하고 있지만,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의혹 듣고 있지만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낙마를 거론할 정도의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과 어울리지 않는 반헌법적 인식을 드러냈다면서 인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의 최고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은 치명적 흠결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이고,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는 이르면 12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데, 의석 분포를 볼 때 자유한국당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통과 자체는 비관적이지 않다는 전망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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