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성 숙청에 해당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배치되거나 민주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사람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도 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법치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보복으로는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을 위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검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 전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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