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1,36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계부채와 집값을 동시에 잡기 위해 LTV와 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춤하는 듯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502조 7,911억 원으로 전달보다 3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액도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함께 가계부채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당장에 손댈 수 있는 대책은 다음 달 말로 끝나는 LTV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우선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고,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LTV와 DTI의 기본 방향을 서둘러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LTV와 DTI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일단은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일괄적인 규제 강화는 주택 실수요자까지도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가계부채의 상황이라든가 최근에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주택경기 움직임을 감안해서 LTV와 DTI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도 부동산 투기는 용납 못 한다는 확고한 방침과 함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지역별로 다른 해법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후보자 : (LTV DTI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과열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TV DTI 완화조치는 다음 달 말로 기한이 끝나는 만큼 이달 중으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5월과 6월 대규모 신규분양에 따른 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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