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종 / 합동감찰반 총괄팀장]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전 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관련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찰 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언론보도 이후 5월 17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감찰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것과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 감찰 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전 검찰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예산담당자, 수행기사, 부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만찬은 2017년 4월 20일 오전 이영렬 전 지검장이 안태근 전 국장에게 특별수사본부가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제의하고 안태근 전 국장이 이를 수락하여 이루어졌으며 안태근 전 국장이 4월 21일 오후 6시 40분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또는 7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영렬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 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중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주며 이 전 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부장은 월요일 출근 후 이 지검장에게 이를 반환하였습니다.
당시 주고 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으며 이영렬 전 지검장이 수령한 특수활동비는 매월 대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산으로서 특수부서 검사실 및 각 분과 수사활동비, 수시수사서지원비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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