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의 이태규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탈루라든지 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든지 또 말바꾸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재발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만 다섯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부동산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아니,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도움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거기 위장전입해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입신고서에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전입지가 정동 아파트의 세대주에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이게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은 대부분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의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회상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제 은사님께 의논 드린 부분, 그다음에...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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