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내일 감찰 결과 발표...검찰 개혁 신호탄되나 / YTN

2017-11-15 1

[앵커]
내일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합동 감찰반의 발표에는 사건 경위와 함께 관련자들의 징계와 향후 처분 계획도 담길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내 최고 요직에서 좌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이들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단순 징계를 넘어 수사로까지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들은 회식자리에서 특수활동비를 서로의 부하 직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전환이 결정되면 우선 이들에게는 목적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안 전 국장의 경우,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연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무산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이 검사들에게 건넨 돈이 수사 무마의 대가였는지에 따라 뇌물 혐의, 또는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관련 사건이 검찰은 물론 경찰에도 각각 배당돼있는 만큼,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자체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수사권 조정을 놓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에 착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뤄질 '검찰 개혁'의 속도와 수위는 물론 그 의지 또한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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