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욱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시작으로 삼성합병압력을 받있는 문형표 전 장관까지 국정농단 1심 선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수사 상황 전문가들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난주 재판 중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이 문형표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된 부분이고요. 문형표 전 장관 하면 국정농단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인물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그러면 삼성,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관계에 있어서 퍼즐 한 조각은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합병을 지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100%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박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삼성의 승계 구조를 도와주는 대가로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지원한 부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앞으로 주력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내용은 직권남용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운용기금관리본부장이죠. 본부장 모두 다 직권을 남용했다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죄는 이거예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가장 쟁점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 그런데 이게 문형표 당시 장관은 계속 부인해오다가 마지막에는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까지 받았다는 건데요.
결국 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내거든요. 원래 보험연금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에 맞을 수 있으나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서 삼성의 합병을 부당하게 지원한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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