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커진 청와대 앞...경찰은 인권 숙제 / YTN

2017-11-15 1

[앵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 달 동안 수사권 조정이 숙원인 경찰에 인권 개선을 먼저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당장 집회 시위 대응에 한결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찬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 정부가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국민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머지 가해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도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거라 봅니다.]

청와대에서 3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는 금속노조가 노숙 농성용 텐트를 기습 설치했지만 이례적으로 별다른 제지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주변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던 과거와 달리 경찰 대응이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새 정부가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고 주문한 후 달라진 변화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달 25일) :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써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권 개선을 숙제로 안은 경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집회 시위 때 살수차와 차 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내부 지침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람을 향해 직선으로 물줄기를 쏘는 방식인 '직사살수'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은 뒤 숨을 거둔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 과거 사안들에 대한 진상 조사나 사과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도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검거 과정에서 마구 폭행하는 등 민감한 시기에 악재까지 터져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인권 침해를 막는 더욱 치밀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여전합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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