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보고도 받지 않겠다며 미래부를 압박했는데요,
새 차관이 취임한 뒤 미래부가 세 번째 업무 보고를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활 밀착형 공약 가운데 하나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최민희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지난 7일) :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 제 차원에서 통신료 관련 미래부와의 조율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부 보고를 저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선전포고 후에 재개된 3번째 업무보고에는 지난 6일 새로 임명된 김용수 제2차관이 직접 보고자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적극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에도 국정위가 만족할 만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통신사들의 수익이 급감해 5G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거란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국정위는 미래부가 노력해온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의 4차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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