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 때문에 사업자의 자발적 요금 경쟁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활 밀착형 공약 가운데 하나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최민희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지난 7일) :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 제 차원에서 통신료 관련 미래부와의 조율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부 보고를 저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선전포고 후에 재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적극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또,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동 통신 3사의 통신비를 내리면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반발에 대해서는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 역동성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부담 절감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정기획저문위원회는 미래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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