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개혁을 화두로 내 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내부 인적 쇄신부터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법무부 장관 인선이 되면 검찰 개혁의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최우선 화두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 대통령 (4월 23일 TV 토론회)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틀 만에 비 검찰 출신의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하며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예고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있고요.]
특히, 윤석렬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인선은 검찰의 인적 쇄신과 기수 파괴,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평가됐습니다.
[윤석열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파격 인선을 이어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사정을 잘 알고 내부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을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으로 기용하면서 파격과 안정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내부 인적 쇄신의 속도를 높였고,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고위급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하면서 쇄신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시도가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는 배경은 뭘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그 중심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인물이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 지나치게 급격하게 추진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먼저 가능한 개혁,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검찰을 정상화하는….]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빈틈없는 검찰 개혁의 닻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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