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당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2세대와 3세대 가입자에 부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데, 통신업계는 업계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생활 밀착형 공약 가운데 하나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4월 대선 후보 당시) :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 방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고, 통신사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의 거센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기본료 폐지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자문위가 공개적으로 미래부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민희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지난 7일) :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 제 차원에서 통신료 관련 미래부와의 조율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부 보고를 저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자문위원회와 미래부, 통신사에 대한 각계 비난 여론이 일자 최민희 위원은 기본료 폐지 공약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료를 11,000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혼선 정리에 나섰습니다.
결국, 통신비 인하 공약은 2세대와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9백여만 명은 기본료 폐지, 4세대 LTE 가입자는 정액요금제 가격 인하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G와 3G 요금제에 국한된 기본료 폐지는 공약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가입자 가운데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75%에 달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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