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정숙 위원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교문위 역사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서 아주 효과적인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와중에 어제 대통령께서 흠집내기식 청문회라고 언급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이 나라에 깨끗한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량 인사만을 골라 뽑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사 검증은 추상 같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로남불 식으로 전 정권의 공직 후보자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기만 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이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농단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선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는 정권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과 역사에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의 지지는 조속지변입니다. 역대 모든 정권의 집권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인에게 농사의 건강함을 느끼게 해 주려 경작 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주말농장이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행법 농지법상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죠.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05년 10월 내북면 사무소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농경력이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향후에 작용으로 고추와 고구마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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