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시정 연설...청문 정국 설득 / YTN

2017-11-15 0

■ 김광삼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직접 국회를 찾아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 추경안에 관련한 시정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앞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 청문 정국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꽉 막힌 인사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2주 만에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브리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혁신적으로 실천했고,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입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 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이행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송영무 장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군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조직과 새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평가됐습니다.]

[앵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어제 인사 발표 내용을 함께 들으셨는데 모두 5명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후보가 아무래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개혁의 아이콘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죠?

[인터뷰]
대선 전부터 문재인 후보의 당시 교육정책을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김상곤 후보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상급식이 될 텐데요,

교육감 시절에 학생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과 정치적인 파급력을 불러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평등과 교육 정책의 전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라든지 교육현장의 변화들을 주도해 온 분인데 아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교육정책 전체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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