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주 / 前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여당은 국면전환을 바라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현재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경환 후보의 전격 사퇴. 이후에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는데 여당과 야당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엇갈리고요. 대립구도가 오히려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에요. 여당은 더 이상 정치공세하지 마라, 그리고 야당은 강공을 칠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저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법을 어긴 사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는 적임자로서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은 스스로 말하자면 청문회 나오셔서 해명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인사청문회의 문제 중의 하나는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했을 때 업무 장악력이라든지 특히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중립적 인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나 이하 국장 같은 사람은 굉장히 살벌하게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물어났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현재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이 정부에 있어서 조금 더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치하면서 개정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것이라든지 조 인사수석에 대한 마치 정치공세로 흐르는 데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19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 관련된, 말하자면 법률안 개정안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통과되거나 진전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가령 위증죄 문제라든지 아주 핵심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 청문회는 20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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