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정군기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앵커]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젯밤에 후보직을 내려놨는데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청문 정국 분석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갑자기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주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그 부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안경환 / 前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했어도 자신의 이런 각종 논란에 대해서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목적이 완주하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청문회까지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 완주 의사를 밝힌 지 한 9시간여 만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어젯밤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은 좋은데 지나서 오늘 아침에 사퇴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왜 사퇴를 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 본인이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여론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여론이 왜 더 나빠졌냐면 본인이 허위로 몰래 결혼신고를 42년 전에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형사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야 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법무 장관으로 적격한가. 앞으로 법치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자신의 아들이 원심에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 조치를 받았다가 탄원서를 통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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