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검증 실패'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부실 검증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증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자의 부적절했던 혼인신고 내용이 매우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인 만큼, 본인이 입을 열지 않아 알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에야 안 후보자의 핵심적인 결격 사유를 알게 됐다는 청와대의 '자백'은 무척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서류에는 엄연히 안 후보자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사실 자체를 지우는 '혼인 무효'는 단순한 '이혼'이나 '혼인 취소'보다 소송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거나 친인척 간에 이뤄진 혼인 등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일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안 후보자가 새 정부 내각의 '첫 낙마자'라는 점과 함께 적폐 청산이란 기치를 내걸고 지명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과 동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후보자가 사적인 부분을 숨기면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인사 검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인사시스템 손질은 불가피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검증을 이끌었던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들도 상시 참여하는 과거 정부의 인사추천위원회 형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범 초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도 이번 인사 파문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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