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지역과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미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부산, 세종시 등에 국지적으로 투기수요가 몰렸다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소유에 의한 주택시장의 과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LTV와 DTI 등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줄을 일률적으로 조일 경우 자칫 실수요자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LTV와 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 그럴 때는 안규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같은 인식 역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5년간 금지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막는 등 강력한 규제 카드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르면 다음 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의 청약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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