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의 폭풍전야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후 2시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배경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든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든 오늘 임명하게 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을 당연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한 번 밝힌 적이 있는데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다 거기서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헌법에.
국무총리라든가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임명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장관은 국회 임명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이 고유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아마 밝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이 생긴 것은 국회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하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검증 절차를 어느 정도 맡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의 공백 특히 국정 공백을 더 이상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세 가지의 이런 이유를 대면서 오늘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어차피 강력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야당은 처음부터 강경화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협치 파기다 이렇게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위 정국 양상이 치킨게임,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 마주 달리는 차처럼 운전대를 서로 바꾸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짐작을 해보셨는데 교수님 보실 때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봤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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