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앵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각료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기록되면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정국의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오늘 중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여론이 나빴죠?
[인터뷰]
글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다른 장관 후보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무부라는 부처가 일단 정의 구현 그리고 법의 지배 이러한 것들을 표상하는 그런 부처잖아요. 그런데 40여 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법감정이라든지 국민의 정서로써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했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했다라는 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론이 그렇게 썩 좋게 돌아가지 않았고 청문회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판단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40여 년 전에 혼인 위조 신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속한 표현이라든지,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남성의 이른바 마초적 인식 같은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안 후보의 아들의 대학입시 문제도 문제가 됐어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쌀을 재촉한다고 해서 바로 밥이 되지 않거든요. 쌀을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밥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한다고 해서 인사가 잘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코끼리를 바늘구멍으로 무작정 몰 수 있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적 문제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으로까지 귀결될 수밖에 없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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