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급등했습니다.
월급을 1원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12년으로 더욱 늘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푼 건, 자산 가격이 올라야 경제에 활력이 돈다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풀린 부동산 대출 규제는 결국 독이 됐습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고,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아, 내수 경기는 더 가라앉았습니다.
4년 동안 가계 소득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시중에 풀린 풍부한 자금은 아파트 가격을 꾸준히 끌어 올렸습니다.
전세 가격은 그보다 더 올라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 난민'까지 속출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월급을 1원도 안 쓰고 모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1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까지 벌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기로 했지만,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LTV와 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 그럴 때는 안규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투기 지역에 찬물을 부어 과열을 식히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끌어내리지 않아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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