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사청문회 정상화로 일단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터진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관련 입장 표명 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맞서는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일단 국회 정상화의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걸림돌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야당은 인사 난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5대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추경의 내용과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심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추경이 연례적으로 되고 있는데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이러한 시비가 없도록 하자, 정리하고 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내각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7월에 국회가 정상화된 뒤 각종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내일모레 그만둘 장관을 두고 그 장관에게 추경 심의할 때 질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새 장관이 다 보임을 받은 뒤에야 추경 심의에 들어가는 건데….]
하지만 여당은 추경은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달 안에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출범 뒤 첫 추경을) 이명박 정부 때는 4일 만에 상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제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에 13일이 걸렸는데 아직도 미상정입니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도 남아 있어 앞으로 정국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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