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러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고 나서면서, 다시금 한일 관계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피하는 대신, 당사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지난 12일) :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아베 총리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다시금 한일 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적 책임 문제 핵심은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 엔을 무슨 돈으로 보느냐입니다.
군 위안부가 국제법 등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였다고 인정하면 이 돈은 '보상금' 아닌 '배상금'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법적 책임 인정한 것이라 했고, 일본은 일본 대로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합의 이행 조치'라고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10억 엔이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대가라는 식으로 국내 여론을 몰아가,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입니다.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가 않고….]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국제 군사 재판을 열어 고위급 전범들을 모두 처형한 것처럼, 일본이 지금이라도 당시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도 법적 책임의 하나로 요구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외무상 (2015년 12월) :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공식 사죄도, 합의 발표 당시 외무상을 통해 아베 총리 사과를 전했고, 이것이 공식 사죄라는 게 일본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총리가 직접 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과거사가 두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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