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3라운드, 이른바 슈퍼 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은 이른바 3인방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 내일부터 줄줄이 열리는데 중요한 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이른바 3인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인터뷰]
실질적으로 청문회라는 것이 도입된 과정을 보면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채택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집권당은 되도록이면 옹호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미국 청문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청문회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야당에서는 이전에 사퇴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옳은 거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청문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28일날 송영무 국방 그리고 29일날 김상곤 교육, 그리고 30일날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른바 빅3로써 어떻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인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청문회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청문보고서가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가 과연 진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세간의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국회 내에서, 세 후보에 대해서 특히. 왜냐하면 세 후보가 직무 관련성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대단히 송곳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특히 송영무 국방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액자문료 등 의혹이 자꾸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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