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3당 사이에 온도차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의 자체를 반대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추경안 문제로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여야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국당은 안하무인, 불인정 태도로 약속이행의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법적 요건도 안되고 책임자도 없으며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추경안을 덥석 받는 것이 여당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인 것입니까?]
[앵커]
일단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심의를 안 해 주는 건가요, 못해 주는 건가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안 해 주는 거죠. 심의가 아니라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추경을 논의조차도 안 해 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물러날 장관들을 상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게 골자고요. 반대로 정부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 추경안이 결국 일자리 만들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공공부문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거든요. 따라서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야가 정면으로 제1야당과 여당이 부딪치다 보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반쪽 정상화, 청문회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원내 전략을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만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추경에 대해서 심의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냐.
정권 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라는 논리로 분리시키겠다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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