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조대진,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드가 서둘러서 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제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줄이 합의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죠. 아시다시피 새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인데 촛불 혁명은 앞의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된 것과 다르게 뭔가 좀 서둘러서 배치됐다 이런 내용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로이터 통신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문정인 특보 발언을 살짝 언급해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찌 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있고 이건 심지어 신조차도 어찌 할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 건데 사드 배치가 원래 대한민국과 미국 간 합의됐던 과정들은 박근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당...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62322470778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